업무상재해

1.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작업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작업시간외 사고로서 작업과 관련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다만 이 경우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시설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다만, 재해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제외 시설 등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재해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 중이 아닐 것

천재지변 또는 돌발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작업시간 외의 사고

•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및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

휴게시간 중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행위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 제외

출장중 사고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다만,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재해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는 제외

행사중 사고

•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여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